민사법원1 시사상식 노동법원이란? 시사상식 노동법원이란? 1. 노동법원의 개념 노동법원은 한마디로 노동관계에 대한 재판을 하는 특별법원이다. 노와 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당해고)을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법원인 노동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이전까지는 노동관계 분쟁 심판을 어디서 판정해온 것일까? 2. 노동위원회 & 민사법원 원칙적으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민사법원을 통해 제기하는게 맞다.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른 두어서 1심 지방노동위원회 3개월, 2심 중앙노동위원회 3개월 의 빠른 시간 내에서 해고심판 등을 담당해왔다. 물론 노동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사소송 즉,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하다. 그치만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된다. 즉, 현재 노동관계 분쟁 루트는 (1) 노동위를 .. 2017. 5. 22. 이전 1 다음